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
모셔왔는데요, 며느리에게도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걸까요? ◇ 정은영 :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르면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기타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서로 부양의무.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9살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할 의무가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법적으로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일본 민법상 부양의무는 장모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만 해당되며, 장모의 딸(고인이 된 아내)의 배우자인 남성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양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주소를 옮길 수 없었고, 배우자와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만나거나 연락하는 게 일체 금지됐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낡은 법 규정 때문이다.
71년간 유지된 '악법'의 실상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해 생존한직계혈족이 없거나 친자가 잘못 등재된 경우 재심 청구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재심 청구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물가 수준.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의류와 의약품도 받을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최홍일 변호사의 'Pro-bono(공익을 위한 무료 변론)'도 법원의 승인 명령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됐다.
특히, 우운 선생의직계혈족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태안신문>이 지난 2016년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레딩에 소재한 우운 선생의 마지막직계혈족이었던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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