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비중을 조정할 수 있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자국 내 재량으로 미국산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40만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5%)로 수입하고 있다.
이 중 약 13만2000톤(32.
4%)이 미국산으로 미국은 중국(약 15만7195톤·약 38.
않고, 수입국 중 미국의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우리도 일본처럼 TRQ 물량40만8700톤은 유지하되, 미국산 수입 비중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국과 일본의 TRQ 운영 방식이.
일본은 수입 쌀에 국가별 쿼터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물량을 정하고 있다.
TRQ(저율관세할당) 물량(40만8700톤) 중 13만 2304톤이 미국에 할당돼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만 물량을 늘려주기 어렵고.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다른 나라의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 결과 연간40만8700톤의 쌀(백미)을 5%의 저율(TRQ) 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513%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 중국, 태국.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수입쌀은 모두40만8,700톤이었다.
중국산이 15만7,195톤(38.
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산이 13만2,304톤(32.
4%)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WTO 쌀 협상에 따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연간40만8700톤의 무관세 수입물량(TRQ)을 배분하고 있다.
이 중 미국산은 약 13만2000톤으로 전체의 32% 수준이다.
TRQ 자체를 유지한 채 미국.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할당저율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5% 수준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물량으로, 매해40만8700톤을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할당저율관세 물량은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줄이면 전체 쌀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픽=이철원 한국은 쌀(백미)40만8700톤을 5%의 저율 관세로 들여오고, 이를 초과하면 513%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중국·미국·베트남·태국.
미국에만 국가별 쿼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마다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쌀40만8,700톤을 나라별로 배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천여 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만 2천여 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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