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보수 지급에 조사 ‘질’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학폭전담조사관2278명건당 보수 지급에 조사 ‘질’보다 ‘양’학폭법상 자격 등 광범위.
부실 보고서 빈번“전문성 강화·담임 교사 의견서 제출돼야” 서울신문 DB 초등학교 고학년 A군은 학교 친구 B군과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며 서로 집을.
A군 부모는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B군 부모도 A군이 욕설을 했다며 맞신고했다.
조사를 위해 나온 퇴직 교사 출신의 70대학폭전담조사관은 상담 시작 5분만에 ‘다른 학생 상담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A군은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경기도교육청이 '2025 특정분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다양화·지능화·복잡화하면서조사관의 특정 분야 관련 조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성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된 후 실시되는 과정이다.
학폭전담조사관이 피해 및 가해학생 면담, 추가 사실 확인,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한 후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로 종결될지, 학교.
아닌 주장에 대해선 나중에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전담조사관보완 조사와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 개최, 가해 추정 대상 정정을 거쳐 학폭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등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경미한 사안은 학교의 교육적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학폭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교폭력전담교사,전담경찰관(SPO),전담조사관,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SPO 역할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학교폭력(이하학폭)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교에서 자체 종결 처리된 사안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중심주의'는 작동한다.
학폭전담조사관도,학폭전담기구도, 이들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하는 심의위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학교 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된 지 1년을 향해간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업무부담이 경감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도입 후 학교폭력(학폭) 심의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학폭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학폭사안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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