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으면서 기한이 지나가버렸다.

▲즉시항고기한 넘긴 검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14일 자정까지 검찰이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기한이 지나가버렸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즉시항고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근하는 모습이다.

법률이 보장하는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서도, 다른 구속 관련 업무는 '일' 단위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신확장 로제비앙 메가시티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다.

윤석열은 풀려났지만, 같은 내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감옥에 남았다.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이 재판부는 최소한 상급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 판단 내렸다고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YTN 3월 8일 뉴스 화면(영상 갈무리) -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후 검찰은즉시항고포기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말한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검찰 일각에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대비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이 결정에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석방됐다.

왜 검찰은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야 하는지, 항고나 상소를 통해 다른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구속취소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법률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즉시항고를 할 수 있느냐 등 난해한 법 이야기가 미디어를 뒤덮으면서 온 국민이 거의 반강제로 법 공부를 하고 있다.

계엄 수사의 적법성 논란 탓에 오히려 계엄 자체의 적법성 논쟁이 잠시 공론장 뒤편으로 밀려난 사이 윤.

이번에즉시항고를 요구하며 버텼던 검찰 특수본은 그때도 “공수처에 넘기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주당 요구에 따랐다.

이후 공수처는 무능과 야심을 동시에 드러내며 탄핵 반대 진영 결집의 공신 노릇을 하더니 결국 구속 취소의 길까지 열었다.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은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했던 사례를 참작한 듯하다.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최고법원의 유권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에 앞으로 구속사건의 경우 종전대로 날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