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조희대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매경 DB) 조희대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 李 면소 가능한 공직선거법 의결-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대법원장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조희대대법원장이 5월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대법원장특검법 발의.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대법원장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대법원장및 대법관 불참 통보에도 불구 14일 ‘조희대대법원장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현직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희대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을 내면서 발생한 정치적 논란을 정면돌파.
핵심요약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대법원장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대법원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자리에서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
왼쪽부터 조희대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조희대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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