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장군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
4명의 장군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한 장군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법상 긴급구제 안건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2022년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군인권소위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진행하라고 해서…] 하지만 사령관 4명에 대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긴급구제는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라 재판,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곧 결정문을 작성해 중앙군사법원.
인권위가 이 사건과 같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사안에 대해 단순한 다수결로 의결하여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법의 기본적인 정신에도 반한다”고도 했다.
보수적 성향에도 반대의견을 낸 배경을 추가로 듣기 위해 17일 김용직 위원과 전화로.
검토의견서’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인권위법제16조4항에 신설하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인권위의 경우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정이 제기된 시점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각하해야 한다는인권위법3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등 금지 조치는인권침해'라는취지로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긴급 구제신청은인권위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인권위의.
또한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
특히 위원들은 안건 의결이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법은 재판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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