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앵커] 물러나는 헌법재판관의 두 명의 자리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채우려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 보면, 헌법소원 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창원특례시에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제1부시장 교체설이 지역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3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창원시는 제1부시장 장금용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17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찾은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오른쪽)과 함께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다음 달 진수될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했고.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8일) 퇴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립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16일 제동이 걸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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